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5(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36-5 (Felling of Standing Trees, etc. Deliberation Committee)
① 입목벌채등의 허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the Govern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Mayor, the head of a Gun, the head of a Gu, or the head of a regional forest service may establish a felling of standing trees, etc. deliberation committee to deliberate on matters concerning permits for felling of standing trees, etc.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면(任免),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 composition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under paragraph (1), the appointment and dismissal of members,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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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