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①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ㆍ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6.9, 2010.5.31, 2012.6.1, 2013.3.23, 2017.10.3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fell^f펠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or오 dig디그 up업 or오 collect컬렉트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excluding익스클루딩 stone스톤 and앤드 soil소일 and앤드 sand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n인 a어 forest^f포^r리스트 (excluding익스클루딩 seed-collection시드-컬렉션 forests,^f포^r러스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and앤드 protected프^r러텍티드 forest^f포^r리스트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permit퍼밋 from^f프^r럼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e^ð더 Mayor,메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important임포턴트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국토와 자연의 보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 국가 중요 시설의 보호,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산림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병해충의 예방ㆍ방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20.2.18, 2023.5.16>

(2)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e^ð더 Mayor,메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낫 grant그^r랜트 a어 permit퍼밋 for^f포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for^f포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and앤드 nature,네이처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important임포턴트 national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s:인트^r러스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mit퍼밋 may메이 be비 granted그^r랜티드 where웨어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for^f포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pests페스츠 and앤드 diseases.디지지즈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벌채 목적과 벌채 대상의 적정성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입목벌채등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permit퍼밋 for^f포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e^ð더 Mayor,메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grant그^r랜트 a어 permit퍼밋 for^f포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etc.엣세터^r러 if이^f프 its잇츠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dequacy애더쿼시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felling^f펠링 and앤드 the^ð디 objects아브젝츠 of어^v브 felling.^f펠링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 생태ㆍ경관ㆍ재해위험을 최소화하여 벌채한 경우 벌채구역 내 남겨진 입목의 판매를 전제로 예상되는 수익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4) Where웨어 felling^f펠링 has해즈 been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ith위^ð드 ecological,이컬라지클 landscape,랜드스케이프 and앤드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minimized,미너마이즈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e^ð더 Mayor,메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support서포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fit프^r라^f핏 expected익스펙티드 from^f프^r럼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left레^f프트 in인 the^ð더 felling^f펠링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병해충ㆍ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林木)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22.12.27>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etc.엣세터^r러 for^f포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emoving^r리무^v빙 trees트^r리즈 damaged대미지드 by바이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such서치 as애즈 pests,페스츠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fires,^f파이어즈 may메이 do두 so소우 by바이 reporting^r리포팅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e^ð더 Mayor,메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6조의4제2항에 따른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를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2022.12.27>

(6)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e^ð더 Mayor,메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r오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permit퍼밋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or오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report.^r리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y스터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4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permit퍼밋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0.31, 2022.12.27, 2023.10.31>

(7) If이^f프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e^ð더 Mayor,메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permit퍼밋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or오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permit퍼밋 shall섈 be비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or오 the^ð더 report^r리포트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⑧ 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풀베기, 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벌채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22.12.27, 2023.10.31>

(8)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felling^f펠링 for^f포 weeding,위딩 pruning,프^r루닝 or오 tending텐딩 young영 trees,트^r리즈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ithout위^ð다웃 a어 permit퍼밋 or오 report.^r리포트

⑨ 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5항에 따라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입목벌채등에 필요한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作業路) 설치에 관하여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31, 2014.3.11, 2017.10.31, 2022.12.27, 2023.10.31>

(9) Where웨어 a어 permit퍼밋 for^f포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a어 report^r리포트 filed^f파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filed^f파일드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product프^r라덕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roads^r로우즈 and앤드 work워크 roads^r로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etc.엣세터^r러

⑩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내용대로 적정하게 실시되고 있는지와 제9항에 따른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가 적정하게 복구되었는지에 관하여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1, 2017.10.31, 2022.12.27, 2023.10.31>

(10)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e^ð더 Mayor,메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whether웨^ð더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s이즈 being비잉 properly프^r라펄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s애즈 permitted퍼미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and앤드 whether웨^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duct프^r라덕트 transport트^r랜스포트 roads^r로우즈 and앤드 work워크 roads^r로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have해^v브 been빈 properly프^r라펄리 restored.^r리스토드

⑪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은 제10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3.11, 2016.12.2, 2017.10.31, 2017.11.28, 2022.12.27, 2023.10.31>

(11)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e^ð더 Mayor,메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have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on안 an앤 agency에이전시 basis:베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