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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의2(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해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45-2 (Release of Corporate Management Forest Management Plan Zones)

법 제38조의2제1항제3호에서 "산업시설이나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5.7.20, 2015.7.24, 2016.7.28, 2017.3.29, 2026.8.18>

Theð더 "public퍼블릭 and앤드 public-use퍼블릭-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rticle아터클 38-2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같은 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을 위한 시설,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자원비축시설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물류시설

1. A어 factoryf팩터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resourcer리소스 stockpiling스탁파일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or오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2.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Bases베이시즈 and앤드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Act;액트

3.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 또는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3.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Act액트 or오 riverr리v버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4.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철도시설,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석유의 비축시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의 비축의무를 위한 저장시설

4. Roadsr로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throughθ쓰r루 (d)디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Industry,인더스트r리 power파워 source소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Source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stockpiling스탁파일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and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Fuelf퓨얼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or오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stockpiling스탁파일링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5. Track트r랙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Track트r랙 Transport트r랜스포트 Act액트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6. 방풍시설 또는 방화시설

6. Windbreak윈드브r레이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firebreakf파이어브r레이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7. 「기상관측표준화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관측시설

7.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Meteorological미티오r럴라지클 Observation;아브저v베이션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 청사

8.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buildings빌딩즈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임업 시험ㆍ연구를 위한 시설

9.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forestryf포r러스트r리 testing테스팅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10.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시설

10.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test테스트 forestf포r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산림보호법」 제18조에 따른 생태숲 또는 산림생태원의 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

11.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enhancing엔핸싱 theð더 functionf펑크션 of어v브 an앤 ecological이컬라지클 forestf포r리스트 or오 forestf포r리스트 ecological이컬라지클 garden가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2.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목원 및 정원

12. Arboretums아보r레텀즈 and앤드 gardens가든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rboretums아보r레텀즈 and앤드 Gardens;가든즈

1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욕장

13. Forestf포r리스트 bathing베이ð딩 sites사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Culture컬처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Act;액트

14. 국가통신시설 또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14. National내셔늘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15.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중 풍력 설비

15. Wind와인드 power파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se,유스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Renewabler리누어블 Energy.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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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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