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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기업경영림의 경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45 (Management of Corporate Management Forests)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12.11.30, 2014.6.30, 2018.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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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펄프업

1. Pulp펄프 industry;인더스트r리

2. 탄광업

2. Coal코울 mining마이닝 industry;인더스트r리

3. 연간 3천세제곱미터 이상의 국내산 원목을 원자재로 이용 또는 가공하는 사업

3.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uses유시즈 or오 processes프r라세시즈 3,000 cubic큐빅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rawr라 timber팀버 per퍼 year이어 as애즈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4.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제조업

4. Particle파터클 board보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5. 목재칩 제조업

5. Wood우드 chip칩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6. 목재펠릿 제조업

6. Wood우드 pellet펠릿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7.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목재제품 신기술을 적용하는 제조업

7.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thatð댓 applies어플라이즈 a어 new누 wood우드 product프r라덕트 technology텍날러지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Use유스 of어v브 Wood.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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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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