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제21조의14(보고ㆍ검사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ㆍ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ㆍ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rder오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their^ð데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enter엔터 business비즈니스 places,플레이시즈 offices,오^f퍼시즈 etc.엣세터^r러 to투 inspect인스펙트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or오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or오 question퀘스천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또는 질문(이하 이 조에서 "조사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등을 하기 7일 전까지 조사등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을 조사ㆍ검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ㆍ검사의 개시와 동시에 조사ㆍ검사 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2)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questioning퀘스처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a어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reasons,^r리즌즈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conducting컨덕팅 it.잇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notice노우티스 may메이 be비 given기^v븐 orally오^r럴리 to투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as애즈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begins:비긴즈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3)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ducting컨덕팅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④ 시ㆍ도지사는 나무병원이 제21조의9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ㆍ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무병원에 고용된 나무의사 등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a어 tree트^r리 hospital하스피틀 meets밋츠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9,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enrollment엔^r로울먼트 data,데이타 such서치 as애즈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of어^v브 tree트^r리 doctors,닥터즈 etc.엣세터^r러 employed엠플로이드 at앳 the^ð더 tree트^r리 hospital.하스피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⑤ 산림청장은 나무병원이 제21조의10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나무병원의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5)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that^ð댓 a어 tree트^r리 hospital하스피틀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10 (1),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tree트^r리 hospital.하스피틀

⑥ 시ㆍ도지사는 나무의사 등이 제21조의6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산림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that^ð댓 a어 tree트^r리 doctor,닥터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6 (6),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