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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산림보호법 › 제3장 수목진료 등

산림보호법 제21조의15(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Forest Protection Act, Article 21-15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ree Treatment Information System)

① 산림청장은 수목진료에 관한 정보체계(이하 "수목진료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on안 tree트r리 treatment트r릿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ree트r리 treatment트r릿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② 수목진료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tree트r리 treatment트r릿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나무의사 등의 자격 및 경력 관련 정보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careers커r리어즈 of어v브 tree트r리 doctors,닥터즈 etc.;엣세터r러

2. 나무의사 보수교육 현황

2.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tree트r리 doctors;닥터즈

3. 나무병원의 등록 현황

3.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ree트r리 hospitals;하스피틀즈

4. 나무병원의 수목진료실적

4. Tree트r리 treatment트r릿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ree트r리 hospitals;하스피틀즈

5. 그 밖에 수목진료 정보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ree트r리 treatment트r릿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산림청장은 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tree트r리 treatment트r릿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data,데이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보: 국세청장

1. Tax택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1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thatð댓 constitutes칸스터툿츠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2. 그 밖에 수목진료 관련 학력ㆍ경력ㆍ자격 정보, 수목진료 계약정보 등 산림청장이 수목진료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목진료 관련 정보 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해당 정보 또는 자료를 보유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2. Other어ð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ree트r리 treatment트r릿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tree트r리 treatment트r릿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such서치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background,백그r라운드 career,커r리어 and앤드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ree트r리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tree트r리 treatment트r릿먼트 contract칸트r랙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holding호울딩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data.데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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