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벌칙)

1. 제6조제1항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6 (1);

1의2.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1-2. A어 person퍼슨 who후 lends렌즈 a어 social소우실 worker워커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borrows바^r로즈 one,원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6);

1의3. 제11조제7항을 위반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사람

1-3. A어 person퍼슨 who후 brokers브^r로우커즈 the^ð더 lending렌딩 or오 borrowing바^r로잉 of어^v브 a어 social소우실 worker워커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7);

1의4.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한 사람

1-4. A어 person퍼슨 who후 gives기^v브즈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or오 promises프^r라머시즈 to투 give기^v브 or오 receive,^r러시^v브 money,머니 valuables,^v밸류블즈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or오 property프^r라퍼티 benefits베너^f핏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2;

2. 제28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8 (2);

3.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facility^f퍼실리티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38조제3항(제4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설 거주자 권익 보호조치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evades이^v베이즈 or오 refuses^r러^f퓨지즈 the^ð더 measures메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facility^f퍼실리티 residents^r레지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40 (2));

5. 정당한 이유 없이 제4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6. 제47조를 위반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47; and앤드

7. 정당한 이유 없이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검사ㆍ질문ㆍ회계감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and앤드 (2),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data,데이타 or오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questioning,퀘스처닝 or오 accounting어카운팅 audit.오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