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55조(벌칙)
Social Welfare Services Act, Article 55 (Penalties)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0.22>
A person who violates Article 13 (1)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3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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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