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제2장 사회보장급여 › 제2절 지원대상자의 발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Act on the Use and Provision of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the Identification of Persons Entitled to Benefits, Article 13 (Duty to Report Upon Discovering Persons Eligible for Support)

①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장기관에 알려야 한다.

(1) Anyone에니원 who후 discovers디스커v버즈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who후 needs니즈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benefits베너f핏츠 due두 to투 social소우실 risksr리스크스 such서치 as애즈 childbirth,차일드버θ스 child-rearing,차일드-r리r링 unemployment,어님플로이먼트 old오울드 age,에이지 disability,디서빌리티 illness,일니스 poverty,파v버티 and앤드 death데θ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a어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제1항과 같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중대한 정신적ㆍ신체적 장애를 입을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보장기관에 알리고,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2015.12.29, 2016.5.29, 2018.12.11, 2019.12.3, 2021.1.12, 2023.6.13, 2024.1.23, 2025.4.22>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ho,후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duty,두티 discovers디스커v버즈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who후 is이즈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death데θ스 or오 serious시r리어스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due두 to투 social소우실 risksr리스크스 as애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a어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endeavor인데v버 to투 enable에네이블 theð더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to투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promptly:프r람프틀리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및 제35조의2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 Theð더 head헤드 and앤드 workers워커즈 of어v브 a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5 and앤드 35-2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2. Theð더 head헤드 and앤드 workers워커즈 of어v브 an앤 activity액티v버티 support서포트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activity액티v버티 support서포트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 「의료법」 제2조 및 제3조의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3.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4. Medical메더클 technologists텍날러지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Medical메더클 Technologists,텍날러지스츠 etc.;엣세터r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5.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technicians텍니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6.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조대 및 구급대의 대원

6. Members멤버즈 of어v브 rescuer레스큐 units유넛츠 and앤드 emergency이머전시 units유넛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Services;서v버시즈

7.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7.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2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8.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8. Autonomous오타너머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Theð더 head헤드 and앤드 workers워커즈 of어v브 a어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10.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0. Childcare차일드케어 staff,스태f프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childcare차일드케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11.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1. Facultyf패컬티 and앤드 staff스태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2.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12. Facultyf패컬티 and앤드 staff스태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counseling카운설링 teachers,티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industry-academia인더스트r리-애커디미아 concurrent컨커r런트 teachers,티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13.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nstructors,인스트r럭터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Extracurricular엑스트r러커r리큘러 Lessons,레슨즈 and앤드 teachers티처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utoring투터r링 offices오f퍼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4. Theð더 head헤드 and앤드 workers워커즈 of어v브 a어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victimv빅텀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Victims,v빅텀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and앤드 workers워커즈 of어v브 a어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victimv빅텀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5. Theð더 head헤드 and앤드 workers워커즈 of어v브 a어 support서포트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Prostitution프r라스터투션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Victimsv빅텀즈 Thereof,ð데r러v브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and앤드 workers워커즈 of어v브 a어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센터 forf포 prostitution프r라스터투션 victimsv빅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6. Theð더 head헤드 and앤드 workers워커즈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Victims,v빅텀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and앤드 workers워커즈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violencev바이얼런스 victimv빅텀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7. Theð더 head헤드 and앤드 workers워커즈 of어v브 a어 healthy헬θ씨 familyf패멀리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and앤드 a어 familyf패멀리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Healthy헬θ씨 Families;f패멀리즈

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8. Theð더 head헤드 and앤드 workers워커즈 of어v브 a어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Long-Term롱-텀 Care케어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19.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보건소의 방문간호 업무 종사자

19. Workers워커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home-visit홈-v비짓 nursing너싱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5 (h)에이치 of어v브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Health헬θ스 Act;액트

20.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Theð더 head헤드 and앤드 workers워커즈 of어v브 a어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yf패멀리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Multicultural멀티컬처r럴 Familiesf패멀리즈 Support서포트 Act;액트

21.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2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rir라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4)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ong통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s애즈 a어 subordinate서보더네잇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ong동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2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22.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ity엔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0 of어v브 theð더 Multi-Family멀티-f패멀리 Housing하우징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3. Theð더 head헤드 and앤드 workers워커즈 of어v브 a어 suicide수어사이드 prevention프r리v벤션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Suicide수어사이드 and앤드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어 Culture컬처 of어v브 Respectr리스펙트 forf포 Life;라이f프

24. 「전기사업법」, 「수도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검침 및 안전점검 관련 업무 종사자

24. Workers워커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meter미터 readingr리딩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디 Electric일렉트r릭 Utility유틸러티 Act,액트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25.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료의 납부ㆍ징수나 연금ㆍ보험급여의 지급 등과 관련한 민원 또는 상담 업무에 종사하는 자

25.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duties두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or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ensions펜션즈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at앳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ct,액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Workers'워커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26. 「우편법」에 따라 우편업무를 집행하는 우편집배원

26. Postal포우스틀 carriers캐r리어즈 who후 perform퍼f폼 postal포우스틀 duties두티즈 under언더 theð더 Postal포우스틀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③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등을 통하여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is이즈 made메이드 forf포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who후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need니드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benefits베너f핏츠 throughθ쓰r루 a어 report,r리포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