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4조(폐쇄조치 등)

①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제4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2항 또는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행행위영업, 사행기구 제조업 또는 사행기구 판매업을 하거나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business,비즈니스 a어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device디^v바이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or오 a어 speculative스페큘러티^v브 device디^v바이스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r오 (2), Article아터클 7 (2), or오 Article아터클 13 (1) through^θ쓰^r루 (3), or오 continues컨티뉴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r오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기면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에 따라 게시를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After애^f프터 sealing실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seal실 may메이 be비 released^r릴리스트 if이^f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arises.어^r라이지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posting포우스팅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해당 영업자등이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Before비^f포 taking테이킹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디 agent에이전트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in인 writing^r라이팅 in인 advance:어드^v밴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rgent얼전트 grounds.그^r라운즈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4)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scope스코우프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operable.이나퍼^r러블

⑤ 제1항에 따라 영업소를 폐쇄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5)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o후 close클로우스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