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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사격장 설치허가의 취소 등)

Act on Shooting and Safety Management of Shooting Ranges, Article 18 (Revocation of Shooting Range Installation Permission)

① 허가관청은 사격장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격장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shooting슈팅 ranger레인지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ermission퍼미션 if이f프 a어 shooting슈팅 ranger레인지 installer인스톨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f이f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r오 6 applies:어플라이즈

1. 제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격장의 위치나 주요 구조설비를 변경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installer인스톨러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r오 major메이저 structural스트r럭처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shooting슈팅 ranger레인지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2.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installer인스톨러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closed클로우즈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3. 사격장설치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shooting슈팅 ranger레인지 installer인스톨러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4.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사격장의 시설이나 설비에 대하여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installer인스톨러 failedf페일드 to투 undergo언더고우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theð더 shooting슈팅 ranger레인지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5. 제10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installer인스톨러 failedf페일드 to투 commence커멘스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after애f프터 passing패싱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6. 제2항에 따른 사격장 운영 정지기간 중에 사격장 영업을 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디 installer인스톨러 conducted컨덕티드 shooting슈팅 ranger레인지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hooting슈팅 ranger레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7. 최근 3년 내에 3회 이상 제2항에 따른 사격장 운영 정지처분을 받게 된 경우

7. Where웨어 theð디 installer인스톨러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hooting슈팅 ranger레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within위ð딘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8. 제17조에 따른 허가관청의 시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8. Where웨어 theð디 installer인스톨러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② 허가관청은 사격장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사격장의 운영을 정지시킬 수 있다.

(2)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shooting슈팅 ranger레인지 forf포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if이f프 theð더 shooting슈팅 ranger레인지 installer인스톨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사격장의 구조ㆍ위치ㆍ설비가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총기격납고ㆍ실탄저장소 및 석궁격납고가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location,로케이션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shooting슈팅 ranger레인지 do두 not낫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r오 theð더 firearmf파이어r람 storage,스토r러지 live라이v브 ammunition애뮤니션 storehouse,스토하우스 and앤드 crossbow크r로스보우 storage스토r러지 do두 not낫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3);

2.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installer인스톨러 failedf페일드 to투 install인스톨 closed-circuit클로우즈드-서킷 television,텔러v비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2);

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총기격납고와 실탄저장소를 따로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총기와 실탄을 분리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installer인스톨러 failedf페일드 to투 install인스톨 a어 firearmf파이어r람 storage스토r러지 and앤드 a어 live라이v브 ammunition애뮤니션 storehouse스토하우스 separately세퍼r러틀리 or오 to투 store스토 firearmsf파이어r람즈 and앤드 live라이v브 ammunition애뮤니션 separately,세퍼r러틀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4.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궁격납고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installer인스톨러 failedf페일드 to투 install인스톨 a어 crossbow크r로스보우 storage,스토r러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2);

5.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실탄저장량을 초과하여 저장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installer인스톨러 stored스토드 live라이v브 ammunition애뮤니션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storage스토r러지 amount,어마운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3);

6.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디 installer인스톨러 failedf페일드 to투 conduct칸덕트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2;

7.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격장 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디 installer인스톨러 failedf페일드 to투 have해v브 a어 shooting슈팅 ranger레인지 manager,매너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8. 제1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격이 끝난 후 즉시 대여한 총기나 석궁을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총기 등 대여대장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8. Where웨어 theð디 installer인스톨러 failedf페일드 to투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collect컬렉트 lent렌트 firearmsf파이어r람즈 or오 crossbows크r로스보우즈 after애f프터 shooting,슈팅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recordr러코드 in인 theð더 firearmf파이어r람 lending렌딩 ledger,레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2);

9. 제13조를 위반하여 사격이 제한되는 사람에게 사격을 하게 한 경우

9. Where웨어 theð디 installer인스톨러 allowed얼라우드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shooting슈팅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to투 shoot,슛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0. 제14조를 위반하여 사격으로 인한 사고 발생이나 보관 중인 총기 또는 석궁의 도난ㆍ분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 Where웨어 theð디 installer인스톨러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falselyf폴슬리 reported,r리포티드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n앤 accident액서던트 due두 to투 shooting슈팅 or오 theð더 theftθ쎄f프트 or오 loss로스 of어v브 a어 firearmf파이어r람 or오 crossbow크r로스보우 in인 custody,커스터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1.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1. Where웨어 theð디 installer인스톨러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questioning퀘스처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12.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2. Where웨어 theð디 installer인스톨러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어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and앤드

13. 제19조에 따른 사격장 사용제한이나 사격 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13. Where웨어 theð디 installer인스톨러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shooting슈팅 ranger레인지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cease시스 shooting슈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1.6.9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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