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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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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정기점검)

① 허가관청은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사격장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1.6.9 · 법률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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