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2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Act on Promotion and Advancement of Root Industries, Article 22 (Designation of the National Root Industry Promotion Center)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1,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Root^r룻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Center센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Center")센터 to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promote프^r러모우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oot^r룻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2. 그 밖에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2.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eeting미팅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Center센터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뿌리산업 시장 및 뿌리기술의 조사ㆍ분석과 수집정보의 이용

1. Survey서^v베이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root^r룻 industry인더스트^r리 markets마컷츠 and앤드 root^r룻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collected컬렉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뿌리산업 진흥을 위한 산업통상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업무

2. Support서포트 work워크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root^r룻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3. 뿌리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3. Support서포트 for^f포 start-ups스타트-업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oot^r룻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4. 기업의 뿌리산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발굴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rough^θ쓰^r루 root^r룻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nd앤드 discovering디스커^v버^r링 new누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5. 뿌리산업 관련 시설의 환경개선, 인력 확보 및 양성 등에 관한 사업

5.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oot^r룻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nd앤드 securing시큐^r링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6. 뿌리산업 진흥에 관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root^r룻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7. 그 밖에 뿌리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root^r룻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진흥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6.15,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Center센터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④ 진흥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지정기간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ocedures,프^r러시저즈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Center센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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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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