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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 제5장 뿌리산업 기반조성 등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1조(특화단지의 지원)

Act on Promotion and Advancement of Root Industries, Article 21 (Support for Specialized Complexe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특화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6.15,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in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lexes캄플렉시즈 and앤드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더 budget버짓 necessary네서세r리 therefor:ð데어f포

1. 산업기반 시설, 공동연구개발 시설, 공동방재 시설 등 뿌리산업 집적과 생산 효율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1.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agglomeration어글라머r레이션 of어v브 rootr룻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nd앤드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such서치 as애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joint조인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joint조인트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원자재 안정적 수급, 물류 효율화, 공동 마케팅 등 생산과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한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stabilizing스테이벌라이징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chains,체인즈 such서치 as애즈 stable스테이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efficient이f피션트 logistics,러지스틱스 and앤드 joint조인트 marketing;마커팅

3. 뿌리기업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rootr룻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4. 그 밖에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regionr리전 where웨어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lex캄플렉스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ort서포트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plexes,캄플렉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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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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