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Article 7 (Composition, etc. of the Root Industry Development Committee)
① 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란 법무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6.30>
(1) "Vice-ministers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r public officials equivalent thereto" in Article 7 (3) 1 of the Act means the Vice Minister of Justice and the Vic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② 법 제7조제3항제1호의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그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2) In the case of Article 7 (3) 1 of the Act, for an agency with multiple vice-ministers, the vice-minister shall be the one designated by the head of that agency.
③ 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7 (3) 2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장
1. The head of the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under Article 8 (1)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Science and Technology;
2. 그 밖에 뿌리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2. Other persons whom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recognizes as having expertise in root industries.
④ 법 제7조제3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The term of office of members under Article 7 (3) 2 of the Act shall be two years.
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5) Where the chairperson of the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hairperson") deems it necessary, the chairperson may have a vice-minister of a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who is not a member of the Committee, or a public official equivalent thereto, attend the Committee and sp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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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