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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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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Article 6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etc. of Annual Action Plans)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의 전년도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의 실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annual애뉴얼 action액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ion액션 plan")플랜 and앤드 theð디 action액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2)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디 action액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it잇 is이즈 linked링크트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실행계획을 심의하고, 그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디 action액션 plans플랜즈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실행계획을 확정한 경우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have해v브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theð디 action액션 plan플랜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yð데이 shall섈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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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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