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8조(빈집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및 요청)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Article 8 (Use of and Requests for Data or Information on Vacant Houses, etc.)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1)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rvey서^v베이 of어^v브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may메이 collect컬렉트 and앤드 use유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1.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ata데이타 (including인클루딩 unique유닉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and앤드 foreigner^f포^r러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2. 국세ㆍ지방세, 수도ㆍ전기 요금 부과(고지) 내역

2.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imposition임퍼지션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and앤드 water워터 and앤드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charges;차지즈

3. 토지 및 건축물대장

3.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빌딩 registers;^r레저스터즈

4. 그 밖에 등기사항증명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4. Other어^ð더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registry.^r레지스트^r리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중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개정 2023.4.18>

(3)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shall섈 govern거^v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mong어멍 the^ð더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not낫 use유스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cquired어콰이어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divulge디^v벌지 them^ð뎀 to투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or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4.18>

(5)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not낫 charge차지 fees^f피즈 for^f포 documents다큐먼츠 issued이슈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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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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