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6(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해제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lease^r릴리스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2 (3),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리지역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2)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release^r릴리스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2.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을 해제하려는 시ㆍ도지사는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 전에 14일 이상 지역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3)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lease^r릴리스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ake메이크 it잇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4 days데이즈 to투 hear히어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before비^f포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2 (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관리지역이 해제된 경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상실된 것으로 본다.

(4) Where웨어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is이즈 released^r릴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lost.로스트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관리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주민합의체 구성, 조합의 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해당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속 시행하기를 원하는 사업시행구역에서는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종전의 지정ㆍ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 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등"이라 한다)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 또는 사업시행자는 종전의 인가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is이즈 released^r릴리스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in인 a어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where웨어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who후 consented컨센티드 to투 forming^f포밍 a어 residents'^r레지던츠 council,카운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ish위시 to투 continue컨티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former^f포머 designations,데저그네이션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ssions,퍼미션즈 approvals,어프^r루^v블즈 reports,^r리포츠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consents,컨센츠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valid.^v밸리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hange체인지 the^ð더 former^f포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etc.엣세터^r러

⑥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관리지역을 해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Upon어판 releasing^r릴리싱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bulletin불리튼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