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8조의2(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Article 38-2 (Disposition of Buildings, etc. Whose Owners Are Difficult to Identify)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 현재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의 소재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그 소유자의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8.26>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ascertain애서테인 the^ð더 whereabouts웨^r러바웃츠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잇 twice트와이스 or오 more모 in인 two투 or오 more모 daily데일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and,앤드 where웨어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deposit더파짓 with위^ð드 a어 court코트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owner's오우너즈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1.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시일

1. Where웨어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carries캐^r리즈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2.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시일

2. Where웨어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eveloper디^v벨러퍼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3.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주민합의체 구성의 신고일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elf-help셀^f프-헬프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small-scale스몰-스케일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port^r리포트 of어^v브 formation^f포메이션 of어^v브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4. 제2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일

4. Where웨어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becomes비컴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2), or오 (4):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② 조합이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조합원 전체의 공동소유인 토지 또는 건축물은 조합 소유의 토지 또는 건축물로 본다.

(2) Where웨어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street-block스트^r릿-블락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small-scale스몰-스케일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or오 small-scale스몰-스케일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jointly조인틀리 owned온드 by바이 all올 members멤버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owned온드 by바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③ 제2항에 따라 조합 소유로 보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deemed딤드 owned온드 by바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④ 제1항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는 제56조제2항제1호를 준용한다.

(4)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of어^v브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56 (2) 1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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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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