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Article 30 (Preparation of Project Implementation Plans)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7.20>

(1)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self-help셀^f프-헬프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plan플랜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2, 3, 6, and앤드 7:

1. 사업시행구역 및 그 면적

1.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and앤드 its잇츠 area;에^r리아

2.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2.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building빌딩 layout레이아웃 plan);플랜

3.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3. The^ð더 plan플랜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common-use카먼-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4. Resident^r레지던트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measures,메저즈 including인클루딩 temporary템퍼^r레^r리 residence^r레지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사업시행기간 동안 사업시행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5. Crime크^r라임 prevention프^r리^v벤션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nstalling인스톨링 street스트^r릿 lights라잇츠 and앤드 closed-circuit클로우즈드-서킷 television텔러^v비전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during두^r링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6.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6. The^ð더 plan플랜 for^f포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7.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건축법」 제77조의 4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한 경우 건축협정의 내용을 포함한다)

7. The^ð더 building빌딩 plan플랜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height하잇 and앤드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agreement어그^r리먼트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agreement어그^r리먼트 has해즈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4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8. 사업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8. The^ð더 plan플랜 for^f포 handling핸들링 waste웨이스트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9. 정비사업비

9.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10. 분양설계 등 관리처분계획

10.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sale세일 design;디자인

10의2. 제35조의2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10-2.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2,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bjects,아브젝츠 or오 rights^r라잇츠 to투 be비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and앤드 the^ð더 names네임즈 and앤드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their^ð데어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rights^r라잇츠 holders;호울더즈

11.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11.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공공주택"이라 한다) 건설계획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의 구조ㆍ기능 및 설비에 관한 기준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범위,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37조에 따른다.

(2)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ncludes인클루즈 a어 plan플랜 for^f포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function,^f펑크션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accessory액세서^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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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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