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의2(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재개발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시장ㆍ군수등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주택공사등이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expropriate엑스프^r로우프^r리에잇 or오 use유스 the^ð더 land,랜드 objects,아브젝츠 and앤드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street-block스트^r릿-블락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by바이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② 제1항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에 대한 수용ㆍ사용 및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 등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2)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use,유스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of어^v브 land,랜드 objects,아브젝츠 and앤드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ept익셉트 as애즈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such서치 as애즈 formulating^f포뮬레이팅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measures메저즈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30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세목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land,랜드 objects,아브젝츠 and앤드 rights^r라잇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10-2 is이즈 made,메이드 project프^r라젝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thereof^ð데^r러^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ade.메이드

④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when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was워즈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including인클루딩 change체인지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3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