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사업시행계획인가)

①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when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submit서브밋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o투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attaching어태칭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n웬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②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을 포함한다)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authorize오^θ써^r라이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ing인클루딩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③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제외한다)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제2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의 또는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더 consent컨센트 or오 resolution^r레절루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2) before비^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matters매터즈 or오 suspending서스펜딩 or오 abandoning어밴더닝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이하 "취약주택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는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4)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vulnerable^v벌너^r러블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need니드 not낫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사업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When웬 granting그^r랜팅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prepares프^r리페어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r오 when웬 changing,체인징 suspending,서스펜딩 or오 abandoning어밴더닝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bulletin불리튼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ccording어코딩 to투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⑥ 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거나 제3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6) When웬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grants그^r랜츠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r오 prepares프^r리페어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make메이크 copies카피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4 days.데이즈

⑦ 토지등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은 제6항의 공람 기간 이내에 시장ㆍ군수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9.8.20>

(7)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may메이 submit서브밋 written^r리튼 opinions어피니언즈 to투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