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①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방법으로 빈집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에게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1) When웬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completes컴플릿츠 the^ð더 works워크스 of어^v브 a어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in인 Article아터클 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4,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according어코딩 to투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등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빈집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grant그^r랜트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works워크스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bulletin불리튼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방법으로 직접 시행한 빈집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더 works워크스 of어^v브 a어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directly더^r렉틀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in인 Article아터클 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4,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bulletin불리튼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사완료를 고시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제55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ㆍ협의 또는 동의(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ㆍ사용검사ㆍ사용승인 등(이하 "준공검사ㆍ인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준공검사ㆍ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When웬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works워크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헤드 etc.엣세터^r러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concerning컨서닝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s,인스펙션즈 completion컴플리션 approvals,어프^r루^v블즈 use유스 inspections,인스펙션즈 use유스 approvals,어프^r루^v블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ssions,퍼미션즈 approvals,어프^r루^v블즈 reports,^r리포츠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or오 consents컨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undergone언더곤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