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4조의2(공동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Article 24-2 (Composition of the Joint Committee)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The^ð더 joint조인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joint조인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up업 to투 4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gender.젠더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2)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법 제2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회 위원: 위원회별 3명 이상

1.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in인 Article아터클 27 (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per퍼 committee;커미티

2. 법 제27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회 위원: 위원회별 2명 이상

2.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s커미티즈 in인 Article아터클 27 (3) 3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t앳 least리스트 two투 per퍼 committee;커미티

3. 법 제27조제3항제7호의 위원회 위원: 위원회별 1명 이상

3.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Article아터클 27 (3)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t앳 least리스트 one원 per퍼 committee;커미티

4.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4.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which위치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granting그^r랜팅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elongs:빌롱즈 at앳 least리스트 one.원

③ 공동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ㆍ군수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the^ð더 joint조인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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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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