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4조(건축심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Article 24 (Building Deliberation, etc.)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건축물의 높이ㆍ층수ㆍ용적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사업시행구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포함한다)를 거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8.12.31, 2019.10.22, 2021.9.17>

(1)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height,하잇 number넘버 of어v브 floors,f플로즈 and앤드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in인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zone존 is이즈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matters매터즈 thatð댓 have해v브 undergone언더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더 Si/Do시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jointly조인틀리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디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사업시행구역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가로구역일 경우 제3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1.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zone존 is이즈 a어 street스트r릿 block블락 in인 which위치 a어 street스트r릿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whether웨ð더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Article아터클 3 (1) 2 are아 met;멧

2.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한 경우 건축협정의 내용을 포함한다)

2. Theð더 plan플랜 on안 theð더 main메인 use,유스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and앤드 height하잇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agreement어그r리먼트 where웨어 a어 building빌딩 agreement어그r리먼트 has해즈 been빈 concluded컨클루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4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3.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3. Theð더 plan플랜 on안 theð더 building빌딩 line라인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3의2.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과 같은 법 제77조의2에 따른 특별가로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3-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building빌딩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nd앤드 a어 special스페실 street스트r릿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4.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4. Theð더 plan플랜 on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5.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5. Theð더 plan플랜 on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common-use카먼-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6. Theð더 plan플랜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7.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② 토지등소유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주민합의서를 신고하거나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절차, 신청 서류, 통지 등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10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10.22, 2021.9.17>

(2) Before비f포 reportingr리포팅 a어 residents'r레지던츠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andowners,랜도우너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forf포 an앤 advance어드v밴스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10 (5)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1. 제3조제1항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목 1)부터 3)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의 호수ㆍ세대수의 적정성 여부

1. Where웨어 a어 self-improvement셀f프-임프r루v브먼트 housing하우징 project프r라젝트 exceeding익시딩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items아이텀즈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1 (b)비 is이즈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ems아이텀즈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item:아이텀 whether웨ð더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ouses하우시즈 or오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of어v브 existing이그지스팅 houses하우시즈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zone존 is이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2. 제3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가로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업시행구역의 규모와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적정성 여부

2. Where웨어 a어 street스트r릿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어 street스트r릿 block블락 exceeding익시딩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2) 2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and앤드 (b)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whether웨ð더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zone존 and앤드 theð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common-use카먼-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