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1조의2(조합설립인가 등의 고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Article 21-2 (Public Notice of Authorization of Establishment of Associations, etc.)

법 제23조제9항에서 "사업시행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0.18>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zone"존 in인 Article아터클 23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zone;존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3.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start스타트 date데잇 and앤드 scheduled스케줄드 completion컴플리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4.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office오^f피스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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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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