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1조(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Article 21 (Minor Changes to Matters of Authorization of Establishment of Associations)
법 제23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9.17, 2023.10.18>
"Mino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of Article 23 (5)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1.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1. Matters that are clearly mistakes, clerical errors, or omissions;
2.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성명 및 주소(조합장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The name and location of the principal office of the association and the name and address of the association president (limited to cases where there is no change of the association president);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
3. Replacement or new joining of association members where rights of association members are transferred through sale of land or buildings, etc.;
4.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의 변경(법 제56조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 또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4. Change of association officers or delegates (limited to cases where a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under Article 45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s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56 of the Act, or a resolution of the delegates' meeting under Article 46 of the same Act has been undergone);
5.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5. Outline of the design of the buildings to be constructed;
6. 정비사업비의 변경
6. Change in improvement project costs;
7. 현금 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
7. Where association members change under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due to cash settlement;
7의2.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의 가감
7-2. Increase or decrease within 10 percent of the area of the project implementation zone;
8.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8. Other matters determined by Si/Do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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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