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Vacant Houses and Small-Scale Housing, Article 12 (Preparation of Project Implementation Plans)
법 제13조제7호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0.14>
"Matters determined by Si/Do ordinance" under Article 13, subparagraph 7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1.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1. The name and implementation period of the project;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The name and address of the project operator (in the case of a corporation, the name and address of the corporation and the name and address of its representative; hereinafter the same);
3. 사업의 자금확보계획
3. The funding plan for the project;
4. 해당 사업의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4. The details of rights concerning the land and buildings, etc. of the project and the names and addresses of the right holders;
5. 법 제9조제4호의 방법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기존주택에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 그 현황과 해당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5. When carrying out the vacant house improvement project by the method under Article 9, subparagraph 4 of the Act, a demolition plan for existing houses (including, where building materials containing asbestos were used in existing houses, the status thereof and a plan for demolition and treatment of those materials);
6. 법 제13조제2호의 토지이용계획에 포함된 건축물의 설계도서
6. Design documents of buildings included in the land use plan under Article 13, subparagraph 2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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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