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1. 빈집정비사업의 소요비용을 2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는 경우. 다만,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받는 자금의 총액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cost카스트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or오 decreased디크^r리스트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20 percent.퍼센트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to투 construct컨스트^r럭트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funds^f펀즈 supported서포티드 by바이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Urban얼븐 Fund")^f펀드 does더즈 not낫 increase;인크^r리스

2. 대지면적을 20퍼센트 범위에서 가감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site사잇 area에^r리아 is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or오 decreased디크^r리스트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20 percent;퍼센트

3. 세대수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변경 없이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의 20퍼센트 범위에서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r오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internal인터늘 structure스트^r럭처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per퍼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aning미닝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without위^ð다웃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and앤드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per퍼 household;하우스호울드

4.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의 설치 규모를 확대하는 경우. 다만, 그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Where웨어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cale스케일 of어^v브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are아 not낫 buildings빌딩즈 is이즈 expanded.익스팬디드 However,하우에^v버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ir^ð데어 location로케이션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5.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경우

5. Where웨어 interior인티^r리어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exterior익스티^r리어 materials머티^r리얼즈 are아 changed;체인지드

6.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부과된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6. Where웨어 changes체인지즈 are아 made메이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conditions컨디션즈 imposed임포우즈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7. 건축물의 용도별 위치 및 설계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배치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경우

7. Where웨어 the^ð디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the^ð디 alignment얼라인먼트 of어^v브 roads^r로우즈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are아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that^ð댓 does더즈 not낫 change체인지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design디자인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by바이 use;유스

8.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8. Where웨어 matters매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are아 changed;체인지드

9.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9. Where웨어 the^ð더 name네임 or오 office오^f피스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10. 빈집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

10.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vacant^v베이컨트 house하우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11.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11. Where웨어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are아 changed.체인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