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71조(「부동산등기법」의 준용)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71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부부재산 약정의 등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조,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 제2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제58조, 제100조, 제10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 제109조의2제1항ㆍ제3항(제1항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1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2.4, 2024.9.20>
Articles 2 (1) through (3), 6, 8 through 13, 14 (2) through (4), 16 through 20, 22, 24 (1) 1 and (2), 29 (1) through (5) and (8) through (10), 31 through 33, 58, 100, 101 (excluding the part concerning objections using computerized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102 through 109, 109-2 (1) and (3) (limited to the part related to paragraph (1)), and 113 of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registration of marital property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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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