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70조(부부재산 약정에 관한 등기신청인)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70 (Applicants for Registration of Marital Property Agreements)
부부재산 약정에 관한 등기는 약정자 양쪽이 신청한다. 다만, 부부 어느 한쪽의 사망으로 인한 부부재산 약정 소멸의 등기는 다른 한쪽이 신청한다.
Registration of a marital property agreement shall be applied for by both parties to the agreement: Provided, That registration of the extinguishment of a marital property agreement due to the death of one spouse shall be applied for by the other spous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