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비송사건절차법 ›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 › 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18(검사인의 보수)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44-18 (Remuneration of Inspectors)

① 법원은 「신탁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 신탁재산에서 검사인의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has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n앤 inspector인스펙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 (2)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it잇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spector인스펙터 paid페이드 fromf프r럼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인의 보수를 정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judicial주디실 decision디시전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spector인스펙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 Theð더 judicial주디실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④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may메이 filef파일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judicial주디실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비송사건절차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