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18(검사인의 보수)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44-18 (Remuneration of Inspectors)
① 법원은 「신탁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검사인을 선임한 경우 신탁재산에서 검사인의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1) Where the court has appointed an inspector under Article 105 (2) of the Trust Act, it may have the remuneration of the inspector paid from the trust property.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인의 보수를 정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When making a judicial decision determining the remuneration of the inspector under paragraph (1), the court shall hear the opinion of the trustee.
③ 제1항에 따른 재판은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 The judicial decis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notified to the trustee.
④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 The trustee may file an immediate appeal against the judicial decision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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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