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105조(법원의 감독)
Trust Act, Article 105 (Supervision by Court)
① 신탁사무는 법원이 감독한다. 다만, 신탁의 인수를 업으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The trust affairs are supervised by the court: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where acceptance of trusts is carried on as a business.
②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신탁사무 처리의 검사, 검사인의 선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2) The court may, upon the claim of an interested party or ex officio, order an inspection of the handling of the trust affairs, the appointment of an inspector, and other necessary dis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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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