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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신탁법 › 제9장 신탁의 감독

신탁법 제105조(법원의 감독)

Trust Act, Article 105 (Supervision by Court)

① 신탁사무는 법원이 감독한다. 다만, 신탁의 인수를 업으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ffairs어f페어즈 are아 supervised수퍼v바이즈드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trusts트r러스츠 is이즈 carried캐r리드 on안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②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신탁사무 처리의 검사, 검사인의 선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2)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upon어판 theð더 claim클레임 of어v브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or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order오더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ffairs,어f페어즈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n앤 inspector,인스펙터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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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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