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19(검사인의 보고)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44-19 (Reports of Inspectors)
① 「신탁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검사인은 법원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An inspector appointed under Article 105 (2) of the Trust Act shall report the results of the inspection to the court in writing.
② 법원은 검사에 관한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신탁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검사인을 심문할 수 있다.
(2) The court may examine an inspector appointed under Article 105 (2) of the Trust Act when an explanation of the inspection is necessary.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3) The court may order the trustee to make correct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④ 수탁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즉시 그 사실을 수익자에게 알려야 한다.
(4) The trustee shall notify the beneficiary of the order immediately after receiving the order under paragraph (3).
⑤ 제3항에 따른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5) No appeal may be filed against the order under paragraph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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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