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의17(검사인 선임의 재판)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44-17 (Judicial Decisions on Appointment of Inspectors)
① 「신탁법」 제105조제2항에 따른 검사인(檢査人)의 선임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A claim for appointment of an inspector under Article 105 (2) of the Trust Act shall be made in writing.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 외에 검사 목적을 적어야 한다.
(2) The written claim under paragraph (1) shall state the purpose of the inspection in addition to the matters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9 (1).
③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3) No appeal may be filed against the judicial decision on the claim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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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