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39조(관할법원)

① 「신탁법」에 따른 사건(이하 "신탁사건"이라 한다)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1)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ust트^r러스트 cases")케이시즈 shall섈 be비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trustee's트^r러스티즈 general제너^r럴 forum^f포^r럼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provisions.프^r러^v비전즈

②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신수탁자(新受託者)의 임무가 시작되기 전에는 전수탁자(前受託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신탁사건을 관할한다.

(2) After애^f프터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trustee트^r러스티 have해^v브 ended엔디드 and앤드 before비^f포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new누 trustee트^r러스티 begin,비긴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former^f포머 trustee's트^r러스티즈 general제너^r럴 forum^f포^r럼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shall섈 have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rust트^r러스트 cases.케이시즈

③ 수탁자 또는 전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신탁사건을 관할한다.

(3)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everal세^v브^r럴 trustees트^r러스티즈 or오 former^f포머 trustees,트^r러스티즈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general제너^r럴 forum^f포^r럼 of어^v브 one원 of어^v브 them^ð뎀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shall섈 have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rust트^r러스트 cases.케이시즈

④ 「신탁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사건은 유언자 사망 시 주소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4)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3)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shall섈 be비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of어^v브 the^ð더 domicile다미사일 of어^v브 the^ð더 testator테스테이터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death.데^θ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이 있는 곳(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그 재산이 있는 곳으로 본다)의 지방법원이 신탁사건을 관할한다.

(5)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competent캄퍼틴트 court코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for^f포 claims,클레임즈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a어 judicial주디실 claim클레임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shall섈 have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rust트^r러스트 cases.케이시즈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신탁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원이 관할한다.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5),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어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shall섈 be비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courts코츠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