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 › 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44조(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44 (Judicial Decisions on Appointment of Trust Property Administrator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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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탁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재판만 해당한다)

1. A어 judicial주디실 decision디시전 on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어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judicial주디실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that^ð댓 the^ð더 trustee's트^r러스티즈 duties두티즈 have해^v브 ended);엔디드

2. 「신탁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필수적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2. A어 judicial주디실 decision디시전 on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어 mandatory맨더토^r리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and앤드

3. 「신탁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새로운 신탁재산관리인 선임의 재판

3. A어 judicial주디실 decision디시전 on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어 new누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4)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Act.액트

② 제1항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2) No노우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judicial주디실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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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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