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40조(부정한 목적으로 신탁선언에 의하여 설정된 신탁의 종료 재판)

① 「신탁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청구에 의한 재판을 하는 경우 법원은 수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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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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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재판은 수탁자와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 The^ð더 judicial주디실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더 claim클레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and앤드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④ 제1항에 따른 청구를 인용(認容)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수탁자 또는 수익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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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에 따른 청구를 기각(棄却)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그 청구를 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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