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 제3편 상사(商事)비송사건 › 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비송사건절차법 제100조(합병회사의 채무부담부분 결정의 재판)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100 (Judicial Decisions Determining Shares of Debts of Merging Companies)

「상법」 제239조제3항(「상법」 제269조 및 제5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판에 관하여는 제75조제1항, 제78조 및 제85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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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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