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99조(합병 등의 무효판결의 확정과 등기촉탁)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Article 99 (Finalization of Judgments of Invalidity of Mergers, etc. and Commission of Registration)
회사의 합병,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98조를 준용한다.
Article 98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here a judgment of invalidity of a merger of companies, or a split or split-merger of a stock company, becomes 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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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