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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 제4장 비상대비 교육ㆍ훈련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7조(훈련통지서의 전달 등)

Emergency Preparedness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17 (Delivery of Training Notices)

① 시ㆍ도지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훈련실시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대상자ㆍ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훈련통지서를 사전에 직접 교부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이나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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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훈련통지서를 직접 교부하는 경우 본인이 없으면 동일 세대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물자의 관리인이나 업체의 임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을 갈음하여 훈련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2) Where웨어 a어 training트r레이닝 notice노우티스 is이즈 delivered딜리v버드 directly더r렉틀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absent,애브선트 theð더 notice노우티스 shall섈 be비 delivered딜리v버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n앤 adult어덜트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theð더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notice노우티스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deliver딜리v버 it잇 to투 theð더 person.퍼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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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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