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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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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 제4장 비상대비 교육ㆍ훈련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8조(동시관리훈련)

Emergency Preparedness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18 (Simultaneous Management Training)

① 정부는 비상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물적자원과 이에 종사하는 인력자원에 대하여 동시에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emergency이머전시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duties두티즈 efficiently,이f피션틀리 it잇 may메이 simultaneously사이멀테이니어슬리 conduct칸덕트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머티r리얼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theð더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engaged엔게이지드 therein:ð데r린

1. 물자의 생산ㆍ수리 및 가공 시설

1.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roducing,프r러두싱 repairing,r리페r링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materials;머티r리얼즈

2.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ㆍ준설선 및 하역장비

2. Automobiles,오터모빌즈 vessels,v베슬즈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dredgers,드r레저즈 and앤드 cargo-handling카고우-핸들링 equipment;이큅먼트

3. 자가전기통신설비 및 사업용전기통신설비

3. Private프r라이v벗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use;유스

4. 방송 및 인쇄에 관한 시설

4.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printing;프r린팅

5. 의료시설

5. Medical메더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물적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훈련실시명령을 발령한다. <개정 2022.1.4>

(2) In인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ead레드 resourcer리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aterial머티r리얼 resourcesr리소시즈 shall섈 issue이슈 a어 training트r레이닝 order오더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③ 시ㆍ도지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훈련실시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통지서를 사전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3) Where웨어 a어 training트r레이닝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어 lead레드 resourcer리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shall섈 deliver딜리v버 a어 training트r레이닝 notice노우티스 in인 advance,어드v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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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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