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7조(훈련통지서의 전달 등)
Emergency Preparedness Resources Management Act, Article 17 (Delivery of Training Notices)
① 시ㆍ도지사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훈련실시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대상자ㆍ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훈련통지서를 사전에 직접 교부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이나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1) Where a training order under Article 14 has been issued, a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local administrative agency under a lead resource management agency shall serve a training notice in advance on the person subject to training, the owner of the materials subject to training, or the head of the enterpris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by direct delivery, by registered mail, or, with the consent of the person, by an electronic document under Article 2 (1) 5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② 제1항에 따라 훈련통지서를 직접 교부하는 경우 본인이 없으면 동일 세대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물자의 관리인이나 업체의 임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을 갈음하여 훈련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2) Where a training notice is delivered directly under paragraph (1) and the person is absent, the notice shall be delivered to the head of the same household, an adult family member, the manager of the materials, or an officer or employee of the enterprise. In such cases, the person who received the training notice in place of the person shall without delay deliver it to the pers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7.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