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의3(위원의 해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74-3 (Dismissal of Members)
위원장은 법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The chairperson may dismiss a member under Article 69 (4) 2 of the Act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 the member has become unable to perform duties due to mental or physical disability;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 there is a fact of misconduct related to duties;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 the member is deemed unsuitable as a member due to neglect of duty, loss of dignity, or other reasons;
4.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 the member does not recuse himself or herself despite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18 (1) of the Act;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Where the member himself or herself expresses that it is difficult to perform duti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