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의2(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74-2 (Requests for Data from Relevant Institutions)

위원회는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위원회가 관계 전산망을 이용하여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청할 때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or오 requesting^r리퀘스팅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be비 enabled에네이블드 to투 verify^v베^r러^f파이 data데이타 using유징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mputer컴퓨터 network,네트워크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o두 so소우 by바이 document다큐멘트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or오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피해원인제공자의 인적사항

1. The^ð더 personal퍼시늘 particulars퍼티큘러즈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aused카즈드 the^ð더 damage대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사용 목적

2.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3. 제공이나 확인을 요청하는 자료의 목록

3.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verified.^v베^r러^f파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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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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