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69 (Criteria for Imposing Charges for Compelling Compliance, etc.)
법 제62조의6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The criteria for imposing a charge for compelling compliance under Article 62-6 (1)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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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