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신변보호)

① 법 제64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신변보호조치의 요구는 신고자와 보호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요구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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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64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30, 2020.12.31>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a어 Si/Do시 Provincial프^r러^v빈실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who후 has해즈 been빈 demanded디맨디드 to투 take테이크 personal퍼시늘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Reporters,^r리포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Crimes크^r라임즈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③ 신고자 및 보호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급박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경찰청장,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3) Where웨어 the^ð더 need니드 for^f포 personal퍼시늘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reporter^r리포터 and앤드 the^ð더 protected프^r러텍티드 person퍼슨 is이즈 so소우 urgent얼전트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time타임 to투 wait웨잇 for^f포 a어 decision디시전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demand디맨드 personal퍼시늘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from^f프^r럼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a어 Si/Do시 Provincial프^r러^v빈실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④ 경찰청장,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위원회가 요구한 신변보호조치의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그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a어 Si/Do시 Provincial프^r러^v빈실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head헤드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may메이 lift리^f프트 the^ð더 personal퍼시늘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protection프^r러텍션 measures메저즈 demanded디맨디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has해즈 ended엔디드 or오 where웨어 the^ð더 measures메저즈 are아 deemed딤드 no노우 longer롱거 necessary.네서세^r리

⑤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해제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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