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의2(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① 법 제62조의5제1항에 따라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신청하려는 신분보장신청인은 그 인적사항ㆍ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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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hether웨^ð더 to투 demand디맨드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메저 procedures.프^r러시저즈

③ 위원장은 법 제62조의5제1항에 따라 신분보장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속기관장등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를 한 경우에는 요구 사실을 신분보장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3)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has해즈 demanded디맨디드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메저 procedures프^r러시저즈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guarantee게^r런티 applicant애플리컨트 or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tatus스태터스 guarantee게^r런티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demand.디맨드

④ 위원장이 법 제62조의5제1항에 따라 신분보장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속기관장등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요구한 경우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장등은 해당 조치 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로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소명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4) Where웨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has해즈 demanded디맨디드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메저 procedures프^r러시저즈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guarantee게^r런티 applicant애플리컨트 or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demand디맨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measure.메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unable어네이블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measure메저 for^f포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reasons^r리즌즈 to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