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5(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62-5 (Temporary Suspension of Disadvantageous Measure Procedures)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신분보장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속기관장등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1) Where any of the following grounds exists, there is concern that irreparable damage will occur if left unattended, and there is no time to await the Commission's decision on the application for status guarantee measures, the chairperson may, upon application by the status guarantee applicant or ex officio, require the head of the institution of affiliation, etc. to provisionally suspend the disadvantageous measure procedures for a period not exceeding 45 days:
1. 신고로 인하여 신분보장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1. Where procedures for a disadvantageous measure against the status guarantee applicant are scheduled or already in progress due to the report;
2. 신고로 인하여 신분보장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행하여졌고 추가적인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2. Where a disadvantageous measure has been taken against the status guarantee applicant due to the report and additional disadvantageous measure procedures are scheduled or already in progress.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4.16>
(2) The head of the institution of affiliation, etc. who receives a requirement under paragraph (1) shall comply unless there are justifiable 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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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