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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5장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5(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62-5 (Temporary Suspension of Disadvantageous Measure Procedures)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신분보장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속기관장등에게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1)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exists,이그지스츠 thereð데어 is이즈 concern컨선 thatð댓 irreparable이r레퍼r러블 damage대머지 will윌 occur어커 if이f프 left레f프트 unattended,어너텐디드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time타임 to투 await어웨잇 theð더 Commission's커미션즈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tatus스태터스 guarantee게r런티 measures,메저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status스태터스 guarantee게r런티 applicant애플리컨트 or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affiliation,어f필리에이션 etc.엣세터r러 to투 provisionally프r러v비저널리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메저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45 days:데이즈

1. 신고로 인하여 신분보장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1. Where웨어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어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메저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guarantee게r런티 applicant애플리컨트 are아 scheduled스케줄드 or오 already올r레디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due두 to투 theð더 report;r리포트

2. 신고로 인하여 신분보장신청인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행하여졌고 추가적인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경우

2. Where웨어 a어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메저 has해즈 been빈 taken테이큰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guarantee게r런티 applicant애플리컨트 due두 to투 theð더 reportr리포트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메저 procedures프r러시저즈 are아 scheduled스케줄드 or오 already올r레디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4.16>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affiliation,어f필리에이션 etc.엣세터r러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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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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