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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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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등의 보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조치결과의 통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68 (Notification of Results of Measures, etc.)

① 소속기관장등은 위원회로부터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또는 신분보장등조치권고를 받거나 제6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권고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measures메저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status스태터스 guarantee게r런티 measures메저즈 decision,디시전 etc.엣세터r러 or오 a어 status스태터스 guarantee게r런티 measures메저즈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r오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r오 demand디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3) or오 (4).

② 위원회로부터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또는 신분보장등조치권고를 받은 소속기관장등이 그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위원회에 소명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tatus스태터스 guarantee게r런티 measures메저즈 decision,디시전 etc.엣세터r러 or오 a어 status스태터스 guarantee게r런티 measures메저즈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comply,컴플라이 he히 or오 she쉬 shall섈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reasonsr리즌즈 to투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법 제62조의3제5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전직ㆍ전출ㆍ전입 또는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받은 인사혁신처장 등 관계 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구내용에 따른 조치를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9.10.15>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who후 has해즈 been빈 demanded디맨디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to투 take테이크 personnel퍼서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transfer,트r랜스f퍼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secondment,시칸드먼트 or오 dispatched디스패치트 service서v비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2-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is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as애즈 demanded디맨디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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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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