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조치결과의 통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rticle 68 (Notification of Results of Measures, etc.)
① 소속기관장등은 위원회로부터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또는 신분보장등조치권고를 받거나 제6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권고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1) The head of the institution, etc. shall notify the Commission of the results of measures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a status guarantee measures decision, etc. or a status guarantee measures recommendation, etc. from the Commission or a recommendation or demand under Article 67 (3) or (4).
② 위원회로부터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또는 신분보장등조치권고를 받은 소속기관장등이 그에 따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위원회에 소명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2) Where the head of the institution, etc. who has received a status guarantee measures decision, etc. or a status guarantee measures recommendation, etc. from the Commission is unable to comply, he or she shall explain the reasons to the Commission within the period under paragraph (1).
③ 법 제62조의3제5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전직ㆍ전출ㆍ전입 또는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받은 인사혁신처장 등 관계 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구내용에 따른 조치를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9.10.15>
(3) The head of a relevant institution, such as the Minister of Personnel Management, who has been demanded by the Commission to take personnel measures such as transfer, relocation, secondment, or dispatched service pursuant to Article 62-3 (5) of the Act shall notify the Commission of the results of the measures within 60 days. In such cases, where the head is unable to take the measures as demanded by the Commission, he or she shall notify the Commission of the reason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